광산시민연대, 광산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광산시민연대, 광산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7.0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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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걸까요?”

“중앙권력의 독재와 지방권력의 부패는 ‘시민의 힘’으로 척결하자”
광주광역시,광산시민연대

[퍼스트뉴스=광주 심형태 기자] 광산시민연대는 오늘(7월 1일) 오후2시에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산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임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 광산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개입에 대해 비판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구의원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투표행위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과 2월 4일에 광산시민연대에서 민형배 당시 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광산경찰서의 ‘봐주기식 형식적인 조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검찰은 이번 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 광주와 광산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진 이유가

첫째는 중앙권력이 독재화 되어가고 있으며,

둘째는 지방권력이 부패화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각 구의회 의장선거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개입, 구의원들의 각종 도덕불감증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의회 의장 내부경선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겨울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국회의원 경선을 보는 듯하다”며 “권력의 속성상 자신의 편이 당선되길 바라지만, 안되었다고 해서 갑질을 하고 무효화시키고 규칙을 바꾸는 행위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치졸한 행위’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권력의 오만함을 정정당당하게 비판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지방권력이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최근 광주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하고, “보좌진의 급여를 유용한다거나 행정감사를 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구의원이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수 십 차례 일감을 따내거나 보조금을 타기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손으로 셀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등 지방권력의 부패가 아주 심하다”고 말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서 광산구 지방권력의 부패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해왔으며, 지난 1월 9일과 2월 4일에 민형배 당시 국회의원후보이자 전 광산구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경찰은 사건의 내용이 30명 이상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 방대한 사건으로 조사하는데 만 1~2년이 걸리겠다고 담당수사관이 얘기를 했으나, 3개월도 안되어서 10명만 조사 ‘혐의없음’ ‘기각’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강하게 광산경찰서를 규탄했다. 돈의 흐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나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은 광산경찰서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권력의 비리의혹에 파헤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수사를 하라고 고발을 했더니 앉아서 조사만하고 있는 경찰은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월 4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회원으로서 참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광산시민연대 고문 및 공동대표 5명을 무고 및 후보비방죄로 민형배 의원이 고발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번 광산시민연대의 두 차례 기자회견 및 고발에 대한 민형배 의원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의원은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및 고문 5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 의원이 고발해야할 대상은 무고한 지역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정책을 펼쳐나가고 위선과 독재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중의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산경찰서는 광산시민연대에서 민형배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고발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 의혹에 대한 고발 두 건을 ‘혐의없음’ 또는 ‘기각’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 수사 지휘하에 수사중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의 송치만 받은 상태이며, 검찰의 수사는 종료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송치 의견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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