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공정성 시비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처럼 비정규직도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전체 비정규직이 작년 8월 748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퍼포먼스에 주력하는 사이 정작 민간부문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국공 사태를 봐도 “정규직 전환이 취준생 미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는 민주당의 이 주장이야말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2018년 131명, 작년 149명에 이어 올해 1분기 1명에 그치면서 ‘채용 절벽’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정이 악화된 공공기관들도 인건비 부담을 핑계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가뜩이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문턱은 취준생들에게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수없이 공정을 외쳤던 이 정부는 비정규직도, 취준생도 모두 열패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정책 실패를 쿨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그게 두려워 오히려 취준생을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철부지로 매도하고 있다.
집 한 칸 장만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규제로 집 살 기회 날리게 하고, 주식이라도 해볼까 시선 두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이중과세로 눈 둘 곳 없게 만든 정부다.
그 사이 청와대엔 다주택 보유자가 끄떡없이 버티고 있고, 9조 추경 퍼부으면서 젊은이들에게 내민 단기 일자리가 명산 순찰, 재활용 폐기물 처리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손쉬운 가짜 일자리 확대와 정규직 전환 쇼로 청년들을 더 고통 받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대의 과제인 ‘공정’은 정부가 가르치지 않아도 청년들이 더 잘 안다. 그럼에도 ‘늘 옳고 늘 정의로운’ 정부여당은 이 정책 악순환에도 단 한번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정책실패’를 아들뻘 되는 취준생 탓으로 돌리기 전에, 말로만 했던 ‘공정’에 대해 젊은이들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그것부터 겸허하게 돌아보라. 그게 어른의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