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광양‧담양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전라남도 장흥‧광양‧담양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5.2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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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장흥군, 28일 광양시, 29일 담양군에서 운영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전라남도 장흥·광양·담양 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소비자 피해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27일 장흥군청, 5월 28일 광양시청, 5월 29일 담양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

운영기관

장 흥 군

광 양 시

담 양 군

일 시

5. 27.() 10:0016:00

5. 28.() 10:0016:00

5. 29.() 10:0016:00

상담장

군청 2층 대회의실

시청 1층 대회의실

군청 2층 대회의실

인근 지자체 참여

강진, 보성, 영암

순천,여수,하동,구례

화순, 광주 북구, 곡성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민원 상담서비스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는 총 101회 운영하여 2,519을 상담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하여 지역경제 애로사항도 해소하였다.

이동신문고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금융감독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금융피해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형 이동신문고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하수도, 폐기,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협업기관 상담분야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담관이 지적(地籍) 분쟁 상담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문제 등 상담

서민금융

금융감독원 상담관이 서민금융, 신용회복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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