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의 위법한 허가로 사업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한 빌라건축이 인장을 도용하고 설계도도 없는 부실한 인허가가 공사도 안 끝나고 설계와 다른 시공 중 준공처리 됐음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건축승인과 준공허가가 무효라며 12년째 줄기차게 허가취소를 요구해 오고 있는 민원인에게 제출해온 답변서도 짜맞추기식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며 건축주의 반발과 함께 서구청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수 서구의원에 따르면 건축주는 시공사 선정계약 후 건축신청을 했으나 공사허가 후 내부시설이 마무리도 안됐고 설계와 다르게 계단이 키에 맞닿는 등 부실시공 중 준공이 떨어지자 사진 등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구청은 당사자간 계약이므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회피했고 민원인이 수차례 요구하여 서구청 건축지도팀의 현장확인에 이어 광주시와 서구청의 합동 점검팀이 두 차례 다녀갔음이 확인됐으나 현재 건축과는 답변서의 근거가 됐던 출장복명서가 없다며 책임과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해도 이처럼 소극행정을 하는데 일반인의 민원을 어찌 대했겠는지 안봐도 뻔하다며 이런 점을 개선키 위해 적극행정 지원조례도 대표발의 했으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여 민원인은 현재 암이 걸린 상태라고 밝히며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이 지경에 이르렀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구청은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백마산승마장 조성공사, 마륵동건축, 매월동타운하우스, 풍암중고차 매매단지 등에서 위법한 인허가가 속속 드러나며 잇따른 법원의 패소판결에 따른 거액의 배상소송을 당하는 등 빈곤한 행정력을 드러내며 우려를 낳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