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법률

분야

소관부처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국방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건강

보건복지부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6

환자안전법

건강

보건복지부

7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건강

소방청

8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9

위생용품 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환경부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12

청원경찰법

안전

경찰청

13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1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15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전

국방부

1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17

건축물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

국토교통부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안전

국토교통부

20

기계설비법

안전

국토교통부

21

주차장법

안전

국토교통부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24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2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안전

기상청

26

소방기본법

안전

소방청

27

소방장비관리법

안전

소방청

2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경찰청

30

해양경비법

안전

해양경찰청

3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3

선박직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34

선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3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환경부

3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

국무조정실

3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환경부

4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

국토교통부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4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4

선박평형수 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45

연안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4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해양수산부

4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4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50

자원순환기본법

환경

환경부

5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5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소비자 이익

경찰청

53

우편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전기통신기본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

전자서명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57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교육부

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국토교통부

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소비자 이익

국토교통부

60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3

중소기업은행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4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소비자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6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6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방송통신위원회

6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보건복지부

68

석탄산업법

소비자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69

에너지법

소비자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7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해양수산부

7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소비자 이익

해양수산부

7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7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국토교통부

7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농림축산식품부

75

주민투표법

공정한경쟁

행정안전부

7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경찰청

7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7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80

임금채권보장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82

전파법

기타공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타공익

교육부

8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가보훈처

8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가보훈처

8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방부

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방부

8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방부

89

군사기밀보호법

기타공익

국방부

9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타공익

국방부

91

군형법

기타공익

국방부

92

예비군법

기타공익

국방부

9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타공익

국방부

94

병역법

기타공익

국방부/병무청

95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기타공익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96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토교통부

97

주거급여법

기타공익

국토교통부

9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금융위원회

9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금융위원회

100

국유재산법

기타공익

기획재정부

101

귀속재산처리법

기타공익

기획재정부

102

부정수표 단속법

기타공익

법무부

1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4

국민연금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5

기초연금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7

노후준비 지원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0

아동수당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4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5

장애인연금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산업통상자원부

12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산업통상자원부

121

청소년 기본법

기타공익

여성가족부

122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타공익

여성가족부

123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공익

여성가족부

124

영해 및 접속수역법

기타공익

외교부

12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기타공익

중소벤처기업부

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통일부

127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해양수산부

1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타공익

행정안전부

129

민방위기본법

기타공익

행정안전부

13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기타공익

행정안전부

131

보안관찰법

안전

법무부

13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3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6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37

통신비밀보호법

소비자 이익

법무부

138

국가보안법

기타공익

법무부

13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법무부

14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법무부

141

출입국관리법

기타공익

법무부

연번

법률

분야

소관부처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국방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건강

보건복지부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6

환자안전법

건강

보건복지부

7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건강

소방청

8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9

위생용품 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환경부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12

청원경찰법

안전

경찰청

13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1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15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전

국방부

1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17

건축물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

국토교통부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안전

국토교통부

20

기계설비법

안전

국토교통부

21

주차장법

안전

국토교통부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24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2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안전

기상청

26

소방기본법

안전

소방청

27

소방장비관리법

안전

소방청

2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경찰청

30

해양경비법

안전

해양경찰청

3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3

선박직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34

선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3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3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환경부

3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

국무조정실

3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환경부

4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

국토교통부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4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4

선박평형수 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45

연안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4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해양수산부

4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4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50

자원순환기본법

환경

환경부

5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5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소비자 이익

경찰청

53

우편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전기통신기본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

전자서명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57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교육부

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국토교통부

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소비자 이익

국토교통부

60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3

중소기업은행법

소비자 이익

금융위원회

64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소비자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6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6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방송통신위원회

6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보건복지부

68

석탄산업법

소비자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69

에너지법

소비자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7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해양수산부

7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소비자 이익

해양수산부

7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7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국토교통부

7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공정한경쟁

농림축산식품부

75

주민투표법

공정한경쟁

행정안전부

7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경찰청

7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7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80

임금채권보장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타공익

고용노동부

82

전파법

기타공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타공익

교육부

8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가보훈처

8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가보훈처

8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방부

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방부

8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방부

89

군사기밀보호법

기타공익

국방부

9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타공익

국방부

91

군형법

기타공익

국방부

92

예비군법

기타공익

국방부

9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타공익

국방부

94

병역법

기타공익

국방부/병무청

95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기타공익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96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국토교통부

97

주거급여법

기타공익

국토교통부

9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금융위원회

9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금융위원회

100

국유재산법

기타공익

기획재정부

101

귀속재산처리법

기타공익

기획재정부

102

부정수표 단속법

기타공익

법무부

1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4

국민연금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5

기초연금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7

노후준비 지원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0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0

아동수당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4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5

장애인연금법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보건복지부

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산업통상자원부

12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공익

산업통상자원부

121

청소년 기본법

기타공익

여성가족부

122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타공익

여성가족부

123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공익

여성가족부

124

영해 및 접속수역법

기타공익

외교부

12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기타공익

중소벤처기업부

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