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법무부가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사불란하게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과 수사 관행의 실체이다. 검찰총장의 지시가 대검 참모, 지검장 등을 통해 일선 수사 담당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실행되는 일사불란한 ‘검사동일체’의 완결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장해 온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의 민낯이었던 것이다.
군대를 능가하는 극단적 상명하복 원리로 끊임없이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문제의 ‘검사동일체’ 원칙은 현재의 검찰사무와 관련한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의 ‘조직에의 충성’ 문화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욱이 윤 총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이동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한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하여 거대 권력 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맥 중심 검찰의 허약한 모습이 노출된 것이다.
이로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번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 인사 조치의 타당성은 여실히 입증되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