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킨 막장정치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거짓으로 이를 수습해 보려고 허둥지둥 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민식이법을 처리해주겠다”고 선심 쓰듯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아이의 이름과 부모들을 모욕하더니, 이제 “민식이법은 통과시키겠다. 필리버스터 보장하라”며 또 다시 자신들의 국회마비 시도에 어린이 안전법을 동원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민식이법만 통과되면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난 금요일(11/29)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올라간 199건의 안건을 살펴보면 민생인질극 정당, 정치테러 정당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
잘 알려진 민식이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법, 소상공인기본법은 말할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의 정치테러로 인한 국회 마비로 통과되지 않은 법에는 국가안보 강화, 자연재해 대비, 지방분권 강화,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성과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뿐 아니다.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이재민 지원,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포항지진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열악한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포항지진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상장기업 이사회 여성 이사 비율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이미 시작 된 한파에 대비한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전통시장 지원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특별법’,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법’,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법’등 그 어느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20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모두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러한 법안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에 대해 고의로 통과를 방해하는 반대토론을 하겠다는 자아분열적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개혁과 민생의 물결 앞에 혼비백산한 특권, 구태 정당의 자기모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어느 국가와 기관도 인질범, 테러범과 협상하지 않는다. 국민과 민생을 인질로 삼는 의회정치 파괴 행태에 협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경제 현장의 호소와 서민의 눈물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흥정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민생을 볼모로 한 흥정이 아니라, 국민에게 투항 하는 것뿐이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인내심으로 자유한국당과 대화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민생테러,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계속 벌인다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개혁과 민생의 길에 나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