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증액요구에 반대하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고, 미국 행정부는 예의를 갖추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을 미 대사관으로 불러 50억 달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동맹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은 지금까지 한미 공동의 이익과 상호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체결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보다 5배 이상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분담금 항목으로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미간 SOFA 협정은 대한민국 영토 내 시설과 구역 비용을 제외한 미국 군대 유지에 대한 모든 비용을 미국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SOFA 협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담금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는 SOFA 협정에 위반하여 근거 없이 막대한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서 상호신뢰 관계를 쌓아왔다. 상호신뢰는 상호이익의 존중과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 행정부는 자국 일방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동맹국의 신뢰 위에 굵은 생채기를 쌓아가고 있다. 한미간 상호신뢰의 훼손은 굳건했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일으키고 말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동맹국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왔고,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수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미 합중국 행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반대하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미 합중국 행정부는 즉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안을 철회하라.
둘째, 미 합중국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셋째,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단위 산정에서 지출 항목별 산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미 합중국 행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9.11.27.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