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다음 달 9일부터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 이후 세 번째다.
* 제1차 전수조사(‘17.10월∼‘18.1월), 제2차 전수조사(‘18.11월∼‘19.2월)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 생활적폐 9개 중점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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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
과 제 명 |
소관부처 |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교 육 부 |
청 년 기 (우월적 지위 남용)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
성 년 기 (권력유착, 사익편취)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역 토착비리 개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근절 |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 세 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이번 협의회 결과,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에 대한 뚜렷한 추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