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불법과 준법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을 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무법천지’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충실하게 조사 받았고 당직자들은 심야조사까지 감내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가 앞장서 조서거부를 선언했고, 모두가 국법을 집단적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이 국회 내에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검찰은 공평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한 처리와 이 법안을 둘러싼 폭력행위에 대한 단죄는 완전히 별개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리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사태가 국회 내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입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된다. 거듭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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