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법 제8조(소상공인 창업지원)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등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법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예산은 전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의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 비해 21%가 증가했음에도 비중이 41.7%에서 36.6%로 줄어든 것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2018년 대비 210.1%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에 비해 17.9%가 감소하여, 전체 지원사업 예산의 7.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을 2015년과 비교하면 6,100(백만원)에서 2019년 44,090(백만원)으로 62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재기지원 예산으로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9. 1.

실제로 정부는 음식업, 도 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소상공인 혁신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며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2018년 12월)’을 수립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 증감(20% 상회)이 미비한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소상공인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규환 의원은, “창업지원 예산을 줄이고 재기지원 예산만을 200%이상 대폭 확대한 것은 정부예산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며, 현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줄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정부가 막으려 하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상공인 성장 또는 재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전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며, “소상공인 성장 또는 재기 지원 사업 예산이 다른 지원 사업 예산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사업별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예산 확대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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