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거주 성범죄자 2015년 1,090명 → 2019년 2,461명, 2배 이상 급증
10년 ↑ 강력 성범죄자만 227명, 도민 성범죄 노출 우려
5년간 성범죄 발생 2014년 762건 → 2018년 875건, 크게 증가
김병관 의원, “도민 피해 없도록 경찰 적극 대처해야”
[퍼스트뉴스=전남도 이행도 기자]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제외하고도 징역 10년 이상을 받은 강력 성범죄자만 전라남도 지역에 매년 2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전라남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라남도 내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90명 이었던 전라남도 내 성범죄자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9년 8월 기준으로 5년 전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2,46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는 제외된 통계로, 이 중 징역 10년 이상을 받은 강력 성범죄자만 해도 22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전남 내 성범죄자 현황>
구분 |
전체 |
징역 10년 초과 |
징역 10년 이하 |
벌금 |
’19.1~8월 |
2,461 |
227 |
1,651 |
583 |
’18 |
2,192 |
263 |
1,423 |
506 |
’17 |
1,738 |
238 |
1,107 |
393 |
’16 |
1,407 |
|
|
|
’15 |
1,090 |
|
|
|
※ 현재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징역10년초과:3개월마다, 징역10년이하:6개월마다, 벌금:1년마다 대면점검 실시)하고 있는 대상자 인원 현황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는 제외된 통계임
자료: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전라남도 지역의 성범죄 역시 5년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62건 발생한 전남 지역 내 성범죄는 2018년에는 875건으로 113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강간 및 강체추행이 672건에서 74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불법촬영 범죄도 30건에서 80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 전남 내 성폭력 범죄 현황>
유형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
총계 성폭력범죄 (계) |
762 |
696 |
782 |
735 |
784 |
765 |
816 |
781 |
875 |
830 |
강간·강제추행 |
672 |
637 |
686 |
650 |
683 |
669 |
695 |
668 |
749 |
715 |
카메라등이용촬영 |
30 |
27 |
63 |
60 |
60 |
60 |
76 |
77 |
80 |
71 |
통신매체이용음란 |
55 |
28 |
28 |
20 |
33 |
28 |
34 |
26 |
39 |
38 |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
5 |
4 |
5 |
5 |
8 |
8 |
11 |
10 |
7 |
6 |
검거 통계는 타청의 사건을 검거했을 경우도 포함. (발생 건수보다 검거 건수가 높을 수 있음.)
자료: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김병관 의원은 “전라남도 지역에 실제 거주중인 성범죄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실제 성범죄 발생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전라남도의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각종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찰의 각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