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부처 간 협업 없어 혈세 낭비, 부정기업 중복 자금지원 막아야”
[퍼스트뉴스=국회]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연구비 무단인출 등 연구개발비(R&D)를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들이 정부 정책자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411건, 금액은 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8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총181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복 지원받았는데, 총 3건에 대해서 부정사용 등으로 17억 8천만원을 환수당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해당 업체는 중진공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1억 4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R&D를 부정사용하거나 경우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3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기관과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간 정보교환이 미흡하고 여과장치가 없어 정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정책자금을 중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산업부/중기부 산하 R&D자금 부정사용 과제건수 및 환수결정 금액>
(단위: 백만원)
|
허위 및 중복증빙 |
연구비 무단인출 |
목적 외 사용 |
인건비 유용 |
납품기업과 공모 |
기관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
5240 |
- |
- |
18 |
1214 |
16 |
464 |
2 |
88 |
60 |
7006 |
한국산업단지공단 |
5 |
288 |
14 |
524 |
3 |
102 |
- |
- |
- |
- |
22 |
91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5 |
6548 |
- |
- |
51 |
5924 |
25 |
1299 |
8 |
1454 |
109 |
1522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 |
- |
- |
31 |
3672 |
19 |
806 |
3 |
643 |
53 |
512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68 |
8119 |
5 |
463 |
32 |
1868 |
62 |
2559 |
- |
- |
167 |
13009 |
사유별 합계 |
122 |
20,195 |
19 |
987 |
135 |
12,780 |
122 |
5,128 |
13 |
2,185 |
411 |
41,275 |
<R&D 부정사용 후 정책자금 수혜업체 사례>
기간 |
건수 및 금액 |
|
2015년 |
R&D 부정사용 환수확정 금액 |
3건, 17억 8천 8백만원 |
2016년 |
중진공 정책자금 수혜 |
2건, 11억 4천 3백만원 |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