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의 팩트를 국민에게 제시한것
[퍼스트뉴스=국회] 더부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3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검찰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며, ‘사법테러, 비민주적 작태’를 규탄했다.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국민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영장청구권 독점, 검찰 직접수사 폐지 등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 조국 장관 수사는 수사팀에 검사 20여 명, 수사관 50여 명이 참여하여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검찰은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초유의 매머드급 규모만큼이나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먼지털기식, 정치검찰식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 ‘성역 없는 칼’이라는 명분을 쌓은 만큼,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이 지향하는 ‘성역 없는 수사’라는 명분이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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