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국회에서 96일째 표류중이다. 8월 10일이면 역대 최장 심사기록인 107일을 넘어서게 된다.
민생 및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추경이 시급한데, ‘빈손국회’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국민께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 동안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여러 전제조건을 달아 왔고, 그 조건 역시 수시로 변해왔다. 또한, 조건에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경심사를 지연시켜왔다. 이제는 ‘안보국회’ 운운하며 7월 국회를 요구하지만, 그간 시시때때로 바뀌었던 진정성 없는 태도로 보아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추경 심사가 1주일 째 멈춰서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며 심사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지역구에서 ‘찾아가는 국회’ 행사를 하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이 있을 곳은 국회이다.
정부는 지난 주 내내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세부사항에 대해 충실한 사전 보고를 하려 했지만, 설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일요일이었던 어제(7/28) 추경심사 자료를 껴안고 “이달 안에 시급히 처리해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의 절절한 호소에 자유한국당은 응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중구난방식의 내부의견부터 정리한 후에 ‘안보국회’를 요구하기 바란다.
지난 27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소집요구 뜻을 밝힐 때만 해도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하더니, 하루 만인 28일에 와서는 “본회의를 열면 자연스레 통과되게 되어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보국회’에서 북한 목선국조 및 정경두 장관 해임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뒤인 27일 황교안 대표는 ‘북미사일 입장문’에서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하라”며 손바닥 뒤집듯 당 입장이 바뀌고 있다.
추경은 증액심사만 남은 상황이고, 정부는 충실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는 추경과는 별도로 오늘(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와 지역순회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민생 및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만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과 국익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으로 추경을 방치하는 것은 제 1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자유한국당은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추경 처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