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 = 보험전문기자 강경철]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11.3월부터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있다. 말 그대로 서민을 우대하자는 보험이며, 보험료 수준 역시 7~9%(보험사별 회사별 상품별 차이 있음)를 할인 받는 보험이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취지가 정작 최 일선 보험을 모집하는 설계사들에 있어서는 매우 꺼리는 보험이다.
왜냐하면 그 할인된 보험료를 설계사 수당수수료를 빼서 할인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반 강제가 아니고서야 누가 서민 우대자동차 보험으로 안내하여 할인을 받게 해 줄 것인가 보험을 모집하는 설계사도 직업인데
일선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등 보도자료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라면 이와 같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또는 희망 나눔이라는 상품을 앞세워 판매 중이다
[가입대상]
1) 만 3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중 중고 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 만 20세 미만 자녀 有
2)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3) 만 65세 이상 年 소득(배우자 합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승용･화물차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로서 최초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 한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이륜차 배기량 100cc이하･최초 등록 후 4년 이상 경과한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2대 이하)
*장애인 운송차량은 신차도 가능하며 배기량, 차량, 연수등 조건 제외이다.
문제는 최일선 보험모집을 한 설계사 수당수수료이다
[보험료예시 및 설계사 수당수수료 비교]
봉고1톤 화물차량 장애인 74세/남 가족한정 만35세 운전으로 k사에 희망나눔(서민우대자동차보험)으로 보험에 가입시 893,490원이다
하지만 일반인으로 적용 시 보험료는 967,490원이다 일반인 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74,000이 더 저렴해 진다.
설계사수당수수료는 일반보험을 계약 시 116,099원이며, 반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62,544원이다 (차액분은 53,555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서민우대자동차보험으로 할인된 금액 74,000원중 보험사는 20,445원을 투입했고, 그 나머지 53,555원 설계사가 투입한 금액이다.
결국 설계사 수당수수료를 덜 주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서민우대자동차 할인된 보험료 국가차원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일까?
사정이 이러는데도 서민우대자동차 보험을 활성화 하라는 금융감독 보도자료가 무색하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할인혜택 받으세요! 2016. 9. 5.(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모집설계사 입장에서는 서민우대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오히려 한 가지 일을 더하면서 수당은 덜 받게 된다면 이러한 제도를 안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특수 팀장에게 기자가 전화인터뷰 신청하여 이런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자는 금융감독원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질문을 한다
- 최 일선 보험모집 설계사 수당수수료를 깎아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 정당 한 것인가?
- 보험회사는 왜 설계사 수당수수료를 빼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해 주나?
- 국가차원에서는 서민우대자동차 할인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가?
사실상 더 많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서민들이 많은데도 구비서류를 챙겨야 하고, 문제는 보험모집 설계사 수당수수료를 절반만 받는데도 보험모집 설계사들에게 이 제도를 활용하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잘못된 제도이며, 설계사들에게 매우 가혹한 제도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할인혜택 받으세요! 라는 제목이 무색. 2016. 9. 5.(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