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한국 정부가 어제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전략물자 반출로 인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억지주장에 대해, 국제기구 조사를 함께 받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제안을 환영하며, 일본 정부도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는 12일 일본 정부에“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가 제기한 전략물자 유출 의혹에 대해 중립적인 국제기구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가리자는 것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음은 물론 수출 규제 또한 명분 없는 경제 보복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한미일 3자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 미 국무부도“3자, 양자 간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이라며 중재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첫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의 일관된 대화 회피는 매우 유감스럽다. 애초에 양국 간 ‘신뢰 문제’를 제기했으면서도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국격 훼손을 자초하지 말고, 성숙한 대화의 자세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조사 제안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