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석방 후 정부의 행보,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민노총 위원장 석방 후 정부의 행보,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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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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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자유한국당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노총 위원장이 6일 만에 법원에 의해 석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민노총이라면 꼼짝을 못하지만, 국민은 이미 거대한 기득권 괴물이 되어버린 민노총에 등 돌린지 오래다.

그런데도 일부 귀족 노동자의 등에 올라타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을 조롱하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듯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여 온 것이 바로 민노총이다.

이런 위세를 바탕으로 일자리 강탈, 기업 협박 등을 일삼는 민노총의 행태는, 노조 가입조차 어려운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제 배를 불리는 것과 같다.

특히 석방된 민노총 위원장은 반성은커녕 검찰과 경찰이 무리를 했다며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다.

민노총이 아니었어도, 민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포가 없었어도 석방됐을지 현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민노총 위원장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과 경찰의 담당자 및 지휘자는 물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 정권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또한 민노총 위원장을 석방한 판사가 어떤 특혜를 받는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민노총은 결코 국민 위에, 법 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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