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가 자한당 의총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 추인에 실패했다.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나 대표의 대여 협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전략적 부결’은 아닌 것 같다.

원외투쟁 내내 두 사람만 부각되는 주인공이었고, 다른 의원들은 ‘행인 1, 2, 3’이었다. 자한당 의총의 반란은 그토록 ‘개고생’을 시키고 실제로 얻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쭉정이’ 합의에 대한 불만이자, 황-나 체제에 대한 실질적 불신임의 의미가 더 크다.

나 원내대표의 편을 들려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야당의원들이 요구하는 패스트 트랙 지정 철회는 불가능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당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심사하면서 ‘합의’를 원칙으로 빨라야 금년 말에나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집착하는 속셈은 철회가 되면 처리를 방해했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정당화되고,  사법처리 결정에서 원인무효 비슷하게 감안될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합의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던 저들의 명백한 국회 폭거를 유야무야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잘못하면 당 지지자들로부터 탄핵 당한다.

이쯤 되었으면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 원칙’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박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