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자유한국당이 어제 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생을 위한 ‘경제 살리기 정책대결’을 함께하자는 제안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출범 취지와 다르게 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하는 이념전쟁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경제가 폭망 지경’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닌 총선용 국회이자 총선용 추경’이라고 비난대열에 가세했다. 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검증하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집중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대안도 없이 반대와 비난만 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표가 좋지 않은 일부 조사만을 근거로 삼아 부풀리고 정쟁에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심리가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제지표가 나빠진 것이 있다면 나빠진 대로 또 개선된 것이 있다면 개선된 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본래 지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은행에서는 미중무역 분쟁 등을 고려하여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6%로 하향조정 했다.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오늘로 42일이 지났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2013년도 추경안은 18일 만에 처리했고, 2015년 추경안은 19일 만에 처리하도록 협조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한국당은 5월 가정의 달에 국회를 나가는 가출을 감행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회를 열 수 없다’며 호들갑을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국회는 전쟁 중에도 열렸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