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16일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당과 일부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IMF의 재정확장 정책 권고에 따라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과 일부언론은 재정악화 우려를 제기했다.

지표는 다르게 이야기한다.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1.4%(GDP대비)였으나 2018년은 –0.6%로 오히려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과 2018년 모두 38.2%로 같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여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2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2%에서 2016년 38.2%로 무려 6% 증가했다. 재정악화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때와 비교해 보길 바란다.

우리정부는 OECD 국가 중에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로서 합리적인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청년일자리 문제, 사회복지 비용의 꾸준한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재정악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급한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등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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