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팔아먹고 자유‘외국’당이 되어도 30%의 지지는 받을 것이란 말이 있다. 그 기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노선과 업적에 대한 무비판적인 지지심리가 존재한다. 5.16쿠데타가 58년, 사망한지 40여년이 되지만, 박정희는 여전히 현실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파 정치인이다.
박정희를 무시한다면 공정치 못하다. 하지만 5.16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없었을 것이라든가, “기적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지금 잘돼도 태국 정도일 것”(조선일보)이라는 평가엔 동의할 수 없다. 5.16 쿠데타가 없었어도 현대적인 발전국가의 기틀을 잡혔을 것이고, 군부독재 리더십이 없었어도 한국경제는 고도성장했을 것이고, 박정희가 없었어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가능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초기, 고도성장의 출발점이었던 1960년대 초반으로 가보자. 경제사 연구에 따르면,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로 발전하려면 지본의 ‘본원적 축적’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에서 본원적 축적의 앙대 재원은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대일청구권 자금과, 월남파병에 따른 경제적 대가로 마련되었다.
그런데 초기 경제성장의 재원 마련을 가능케 한 한일 수교와 월남 파병은 애초에는 없었는 데, 박정희의 의지나 결단으로 성사된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한국에서 누가 집권하건 반드시 해야 할 것이었고, 미국 원조가 없었다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한일수교와 월남파병은 시간문제였을 뿐 결국 어느 정권이라도 응해야 했다. 그렇다면, 당시 박정희의 공과는 미일로부터 얼마만큼의 반대급부를 끌어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그럴 때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정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일본에 많은 양보를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일청구권 협상은 상대에게 박정희가 쥔 패가 다 읽히는 게임이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이후 온갖 탈법을 동원해 대통령이 됐지만, 집권 몇 년이 되도록 경제개발 자금 부족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신악(新惡)이 구악(舊惡) 보다 더 하다는 원성이 자자했고, 1967년 재선도 녹녹치 않은 상황이었다.
정권을 잃으면, 박정희는 쿠데타와 집권 후 부정부패·불법행위로 큰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정권재창출에 사활을 걸어야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개발자금이 절실했다. 뻔한 사정을 아는 일본은 ‘청구권’금액을 낮출 수 있었다. 만약 민간정부가 협상주체였다면, 박정희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타결했을 것이다.
월남 파병에 대해서도 그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최적의 협상가였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질 수 있다. 박정희에게 월남파병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서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어 쿠데타로 집권한 태생적인 정통성 부족을 해소하고, 파병에 따른 경제적 급부도 제공받는다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득이 있었다.
박정희에겐 큰 이익이었지만, 한국 전체로 보면 대차대조표가 달라진다. 당시 정통성이 확실한 민간정권이 집권했다고 가정해보자. 민간정부라면 미국 측에 파병을 하려면 군부가 설득되어야 하고, 위험한 배트남 전장으로 가려면 미국은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통성이 취약하고, 군부를 쉽게 복종시킬 수 있는 쿠데타 집권 세력과, 정통성이 확고하고 군부가 지배 대상이 아니라 설득 대상이었던 민간 정부 중에서 누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처럼 월남파병과 한일협상만 봐도 박정희는 절대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념은 역사와 현실을 반영하지만, 역으로 역사와 현실을 자기입맛대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박정희주의’ 이념은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중도적 국민에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박정희 바로알기 논쟁을 제대로 해서 박정희에 대한 과대평가와 신화화를 깰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