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 직능 이기주의에 빠져 툭하면 휴업 운운하며, 겁박을 일삼는 의협이 물리치료사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후안무치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전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의 낡은 틀을 개혁하여 예방과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낡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보건의료 부문 개혁이 좌초되곤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업무 중 의학적 치료 부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관, 보건소 방문재활 등의 현장에서는 치료가 아닌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법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법은 국회 법제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입니다. 의협이 법률에 대한 해석과 주장에 대해 국회 법제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은 의료 부문에서 의사들의 전문성도 부정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라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협의 대변인은 7만 물리치료사와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학의 졸업자 모두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6년제인 의대만 교육이 상향 평준화된 것이고 4년제와 3년제 대학 교육은 하향 평준화 된 것입니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사 직능이 얼마나 교만한지와 학력을 기준으로 보건의료 직능을 계급화하여 의사가 그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왜곡되고 일그러진 의식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물리치료법 뿐 아니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그리고 물리치료사 모두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물리치료사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법은 다른 법률 체계를 흔들거나 의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의협도 대변인의 사죄와 더불어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물리치료사와 의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 05. 10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