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상주인구의 수 왜 중요한가?
지방소멸, 상주인구의 수 왜 중요한가?
  • 김현욱 기자
  • 승인 2019.05.0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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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본부장
김현욱 본부장

최근 언론을 통해 보고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추세로 보아 인구급감, 고령화, 재정자립 하위권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대로 가면 10년 내에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여기에 울릉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울릉군인구는 올해 초 9.752명에서 9.718명으로 감소추세에 진입했다.

울릉군 상주인구는 일주도로 선령개량공사 등에 투입된 건설인부 약2,000명이 2020년 하반기 공사준공시점에 한꺼번에 빠져나가 7,000명선 마져 붕괴될 경우, 정부직할체제로의 진입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50인승 경비행기 활주로 건설예산 6,633억 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경북도, 울릉군은 관광생태계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앞다투어 홍보전을 펼치며 들떠 있지만,

주민들은 수용태세가 미흡한 상태에서 상주인구마져 줄자 또다른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도동주민 A씨는 “상주인구가 10,000명선 붕괴를 시작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항이 유치되고 대형여객선이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규정하고 지원정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인구 전국최소단위, 국가의존도 90%에 달하는 울릉군의 경우 자족자립하지 않고는 그 해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주인구의 수는 그 지방의 세(勢)를 말해주고 있다.

또 인구의 증감은 그 지방의 총체적인 삶의 질, 삶의 여건을 말해 주고 있다.

“상주인구가 1900년대 35,000명에서 10,000명으로 급감, 계속 정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울릉군이 경제적으나 문화적으로 삶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부는 또 다른 것” 이라고 본다.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은 젊은층의 대도시로의 직장문제, 교육문제로 전출한 것도 있지만,장기간 경기침체의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민이나 자영업자 중 살기가 어려운 계층들이 외지로 전출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인구수가 줄면 소비 매출규모도 줄고, 소득 감소로 인해서 휴·

폐업 업소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상주인구가 가장 중요하다.

울릉도는 관광산업을 주종(主從)으로 하되, 상주인구를 크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컨대 “울릉도관리공사, 국립연구소, 특별행정기관,평생학습문화대학” 등을 유치하고 선제적으로  독자적인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관광레저시설을 건립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현직이나 3년 후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모르고 있다.

기초자치단위인 군이 소멸되면 선거로 뽑는 군수, 도군의회의원 자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무원은 자리가 줄어들어 대량 실업자가 양산되고 주민들의 삶이 피 폐해지는 것은 물론 정부 직할 또는 타시군 복속으로 대대로 이어져 온 고향과 민원창구가 사라지게 되는 암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지방소멸 위기를 탈출하는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안 중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는 일주도로 개통,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예산 확정 발표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축하고 들떠 있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울릉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울릉군의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울릉군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최우선하여 관광생태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관계기관들의 모든 시책과 행정의 초점을 상주인구의 증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사)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도시과장

전 행정자치부 노사협력과장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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