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뛸 때면 육지 운전자들은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울릉도는 주유소 3곳 모두 기름값이 오를때나 내릴 때나 한결같이 같은 가격으로 경비를 절감할 길이 없어 뛰는 기름값에 뛰는 물가를 막을 길이 없는 섬 주민들의 삶 또한 매우 어렵다.
2019년 5월 5일 현재, 대한석유공사 오피넷 정보에 따르면 울릉도 3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전국평균 최저가격 보다 리터당310원 더 비싸며, 경유 가격은 405원 더 비싸다.
또 인근 포항시 최저가격 대비 울릉도 유가는 휘발유가 리터당 261원 더 비싸고 경유는 405원 더 비싸다.울릉도는 2017년 통계기준으로, 인구 약 10,146명, 5,323가구, 자동차5,152대(2019년 현재 랜터카 포함 약 6,000대), 선박 180척으로 난방연료, 자동차와 어선 등 유류 소비자와 소비량이 비교적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운반비 추가비용 등의 사정으로 주유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줄곧 3개 주유소가 똑같은 기름값에 육지보다 비싼 가격대를 유지해 옴은 물론 국제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변동폭은 거의 없다 보니 주민들은 높은 기름깞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개선을 요구한지 오래다.
비싼 유가는 물가인상을 부추긴다. 그 결과 경기침체에도 영향을 미친다.행정의 기름값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에너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자율화 정책과는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자 물가와연동되는 기름값의 주유소 판매가를 적극 지도단속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2001년도부터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리터당 345.54원)로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실시된 제도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연안화물선유류비 보조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석유공사가 공개한 휘발유 경유 리터당 가격 구성비에 따르면,공장도가 33%, 종량세 합계 52%(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부가세 10%, 유통마진(가정) 5%, 여기서 섬 지방은 가산세 21원을 추가하여 주유소별로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을 자율화 하도록 되어 있다.
기름값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통 단계에서 정유사, 대리점,주유소가 나눠가지는 마진이므로 결국, 주유소 가격결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난이 가중되어 농어민과 자영업자, 도시 서민 모두가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는 정치행정이야 말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섬기는 국회와 정부가 아닌가?
정치 행정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이 과중된 생계형 농어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정치권,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크다고 본다.
사정이 이같음에도 정부는 “유가는 주유소 판매자율화로 지도단속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유가 지도단속을 통해 그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국내유가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요인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정유업계와 이 문제를 떠넘기기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유류세 탄력적용에 더해 기름값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지역경제가 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툭하면 끊기는 뱃길로 고립이 잦은 울릉도를 비롯한 섬에 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서지방의 비싼 기름값 개선 대책 및 기름값 급증에 따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기획재정부 투자심사위원 김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