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콕 집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불발 됐다.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19일 퇴임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관 공백이 또다시 재연될까 우려스럽다.
무조건 이미선 후보자는 안 된다는 식의 몽니는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자격 여부를 검증하고, 적격, 부적격의 의견을 달아 결과보고서에 적시하면 된다.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는 절차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이제 상습화되고 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제쳐두고 정부 여당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더욱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배우자의 해명에 의해 거의 해소되었고, 이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에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일도 아니란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이제 그만 자제되어야 한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행태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단지 그러한 이유로 공직 임명을 봉쇄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미선 후보자는 오늘자로 본인 명의 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하였다. 배우자도 보유 주식을 곧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당시 이기권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1년 동안 720건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었다. 심지어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에도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후보자의 해명은 ‘부인이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우리당 위원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덮어주었다.
이 후보자는 여성이면서 지방대 출신으로, 노동 문제에 밝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판결을 해온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 세대 및 지역 균형성 등에 기여할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삼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