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및 장자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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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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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인 김학의 및 장자연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연장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학의 前차관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경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 말해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또는 축소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故 장자연씨 사건 또한 동료 배우의 ‘장자연 리스트’ 속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실명을 검찰에서 밝혔고,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단서를 덮어버린 정황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김학의 前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황교안 대표는 처음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보고를 들은 것이 전부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에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당시 몇 차례나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민갑룡 청장의 발언이 나오자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당의 대표로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학의 前차관 성폭력 사건 및 故 장자연씨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연장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도 검토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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