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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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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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퍼스트뉴스=국회]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금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

경천동지할 일은 해당 별장에서 최음제 등의 약물이용과 집단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피해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무려 30여명에 달하며 “너무 난잡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한다.

2013년 당시 별장 성접대 사건의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영상 속 주인공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차관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얼굴을 두고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에서는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 되었는지다.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별장 성접대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만큼 황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여,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은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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