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순수일용직은 연 소득 5천만원 이상 고소득
저소득 일용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퍼스트뉴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년 1,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500만원의 연 소득을 벌어드린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502만명은 968만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명 중 502만명이 순수일용근로자이고 나머지 315명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인데,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표-1> 참조),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이 중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표-2>를 보면,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원이었고,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명 정도가 연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행히 10년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