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하에서 이루어진 사법농단으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공소장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거나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권위를 훼손한 것은 정치권도 언론도 일반국민도 아닌 바로 사법농단에 관여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했던 해당 법관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70%에 달하는 국민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권들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엔특별보고관도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 내의 분위기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과는 달리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진다. 사법농단의 실체를 처음 밝혔던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조만간 법원을 떠난다고 한다. 진정 있어야 할 판사는 떠나고, 사라져야할 판사들은 여전히 뒤에 숨은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지난 양승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인적청산과 개선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함께 사법부의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