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자유한국당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 실무협상 준비를 위해 오늘(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내일(5일) 북한 국무위원회 소속 김혁철 대표와 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무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20~60개에 이르는 핵탄두 폐기를 관철시켜야 하며, 북한 핵의 동결 수준에 합의는 향후 한반도를 영원한 위험지역으로 남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울뿐이었던 1차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폐기 시한을 설정하고, 북한의 핵 관련 모든 정보를 일시에 이전 받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섣부른 합의도 경계해야 한다.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향후 미군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는 종전선언은 핵폐기 완료단계에 가서 제재완화와 함께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미북관계 개선과 회담의 유연성 측면에서 양국 간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는 요구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모든 역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