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을 뒤덮은 초미세먼지, 밖이나 안이나 미세먼지 피할 곳이 없다고 한다.“우리나라 초미세먼지, WHO 권고기준 7배 초과” 보도에, 네티즌 “정부는 대체 뭐하고 있나?”“뭐라도 좋으니 정부대책 세워 달라.”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는 중국것 아니라는 중국만 탓할 것인가?
전문기관 연구결과, 대기오염 원인은 자동차·경유자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저감핵심은 화석연료를 줄여야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세먼지 30% 감축, 문대통령 공약 부메랑, 3040 엄마들 분노” 제하의 보도가 지방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차량을 감축하지 않고 친환경만 가지고는 대기오염을 극복 못한다는 보고서 때문이다.
민선 7기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건설”의 비전과 목표를 내세운 울릉도의 경우도 미세먼지 논란에서 예외지역일 수 없게 됐다.
2017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10,146명 5,323가구에 비해 대기오염의 원인인 차량등록 대수는 5,152대, 미등록대수까지 포함하면 실현황상 운행하는 차량은 무려 6,000대 가량으로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1.2대 꼴이기 때문이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의 변화가 인류의 삶과 직결돼 있음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다.
2005년에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로 시작해 2007년 12월에 발리로드 맵 채택을 계기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스트 2016 체계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시장메커니즘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한다.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국가들은 톤당 100유로를 내고 사야하며, 반면 탄소배출권을 파는 국가들은 톤당 30유로를 받고 파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국가로서 2020년 이후에는 교토의정서에 가입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현재의 탄소시장 동향은 거래규모가 15억 불이나,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1500억 불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경북도·울릉군의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건설” 의 비전과 목표를 점검하여 울릉도를 친환경 모델 거점 섬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모든 정책에 연결시켜 친환경 청정 섬 울릉도의 풍부한 산소와 탄소배출권을 팔아 국가경제살리기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울릉도 친환경 섬 조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풍부한 산소와 탄소배출권 판매로 국가경제를 살리는 거점 섬으로 미래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녹색성장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진행결과는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울릉도 친환경 섬 조성 정책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울릉도 독도의 모든 사회영역에 녹색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옷을 입히고 국제생태 휴양관광으로 울릉도 독도 성장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및 활용기술 수준은 각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약 60∼80% 수준에 이르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다. 풍부한 경험과 경력, 전문성을 기반으로 실천해야 비전과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울릉도 친환경 섬 건설 비전의 기본원칙은 국제생태관광 휴양 섬 조성에 두고 우선 미세먼지의 원인인 차량을 대폭 감축, 관광객 밀집지역 주차공간과 보행구간을 확충하면서 공간구조를 설정할 때 차별성과 테마성에 중점전략을 맞춘 컨셉 전개 및 아이템을 도출해야 한다.
울릉도 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섬 둘레 100리길 전체를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산책길, 자전거 도로(경사로에 리프트 설치), 신개념의 모노레일을 최적의 신교통수단으로 계획해야 한다. 또한 인구밀집지역내 획일성을 탈피해 풍요로운 친환경 경관 조성과 터널도로 개설로 복개도로를 복원하고 실개천을 살려 쇼핑로데로 거리를 조성하고 보도블록을 제거해 흙길(옛길)·숲길 복원, 개울·계곡 살리기 등 ‘先 환경보존, 後 개발원칙’을 통해 사람을 위한 울릉도 친환경 섬 조성 설계를 해야 한다.
새로 건설하는 울릉도 내 건축물에 지역별 색깔과 맛을 살리면서 ‘Transect Planning’ 기법(각 범위별 커뮤니티 지침부터 단지조성 기준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통합하는 디자인 도식)을 도입하고, 정부정책 사업과 자체 개발사업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개념을 도입해 주민의 콘센서스(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울릉도 친환경 섬 조성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군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울릉도에 신재생에너지 복융합 시스템을 설치해 거점 섬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섬으로 만들어
이를 해외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통해 울릉도 내 모든 관광시설의 이용단가는 낮추는 대신 서비스 질(Quality)을 대폭 높이고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해 문화관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때
울릉도 독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100만명 달성 목표는 보다 가까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김현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