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부모 형제 조카 울릉 군민 여러분!

다시 한해의 끝 12월, 겨울의 초입에서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바람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봄날의 꽃들은 꽃잎을 피워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 오징어의 극심한 한파에 이어지는 내수경기의 침체에 이어 조상대대로 피땀흘려 일구워 놓은 저와 여러분의 고향 울릉, 독도를 지키는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는 주민 여러분 삶의 터전과 연관된 모든 자산의 가치가 약화되지 않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민의 총화된 힘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어르신들은 동절기에도 수시로 육지병원에 가야 하는 형편에 교통두절 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민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울릉도는 주종산업인 오징어 수산업의 극심한 침체와 인구증가율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지방소멸화가 빠르게 진행 중 입니다.

군이 사라지면 타시군에 복속돼 민원창구가 사라지고 자치제 폐쇄로 군수, 군의원, 도의원 자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각급 기관의 공무원은 대폭 줄어들어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고 지역발전 침체로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민여객선 추진을 계기로, 일본의 번성했던 탄광촌 유바리의 실패한 자치경영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유바리는 일본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주종산업인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광함에 따라 제3섹터 주식회사를 설립, 탄광의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자치단체장이 정부 관광정책업무경험과 관광산업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 선출돼 결국 관광산업 정책실패로 재정자립도와 인구가 급감하고 주민들의 삶은 황폐화되어 지금은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에 의존함으로써 지방행정 경영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제사례로 남게 됐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조카 울릉 군민 여러분!

부동산전문가들은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는 라이프 인프라가 구축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예컨대 울릉도가 제아무리 공항이 들어서고 신항만이 생기고 일주도로가 개통되고 관광객이 몰려와도 인구가 1만명 미달되면 제 기능을 못하므로 땅값, 집값은 보합세를 지나 점차 하락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자본가들이 토지투자에 주목하는 사항은 “인구유입”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중 에서 가장 낙후됐던 파주가 LG필립스 공장설립으로 몇 년사이 인구가 배로 늘어나면서 한참 땅값 상승 시기에는 “돌아다니는 개도 10만원권 수표를 물고 다닌다”는 유머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땅값 상승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가 아무리 불황이라도 개발 이슈가 있는 토지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시장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호재가 뒷받침되면 나 홀로 상승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국내외 자본가들은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분은 1년에 30% 오르고 또 다른 사람은 10년 지나 30% 오른다면 1년에 30% 오른 지역에 투자할려고 할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국책사업을 입안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을 재정정책지원하고자 할 때 경제성분석과 총사업비 심사(총사업비 조정),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자본가들이 재테크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는 현 시세에서 얼마의 가격에 매매하였는가 보다는 적어도 2~3년 뒤에 배 이상의 이익은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환금성은 있는가? 정권교체와 관련없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가? 라는 세가지 사항을 염려해두고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인구감소와 재정자립 전국 하위권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돼 땅값, 집값 부동산 가치 약화 등 지역자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은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력을 모아 울릉도를 관광경제특구로 만들고 주민여객선을 유치하여 4계절관광이 가능한 섬 관광의 거점(Hub&Spork) 부자 섬, 자족특별군으로 비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재산 부의 가치를 떠나 천혜의 고장, 울릉의 가치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책무가 울릉도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울릉 군민 여러분!

정기여객선의 동절기 휴항사례 근절,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주민여객선(군민 배) 유치 과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요!, 생명선! 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 를 응원해 주십시오.

생존전략으로 ‘줄탁동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밖에서는 어미 닭이, 안에서는 태어날 병아리가 함께 알을 쪼아야 된다’는 의미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은 결국 당사자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부가 울릉출신의 다양한 전문가그룹과 함께 힘을 모아, 점진적으로 공공부분 행정력과 민간의 자금조달 능력 등 부문별 장점을 잘 활용하여

“군민여러분에 의한!, 군민여러분의 힘!” 으로 4계절 운항이 가능한 대체선 유치의 꿈을 보다 빨리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가 명실상부한 “특수법인(민관합동 방식의 시행주체 : SPC)” 형태로 거듭나, 주민여객선 유치와 “국가의 준공영제 도입” 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울릉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울릉군 부 군수 김현욱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