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통하여 북한 비핵화가 가능함을 깨닫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통하여 북한 비핵화가 가능함을 깨닫기 바란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1.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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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PEC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완화에 긍정적이며, 특히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제재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한반도 군사안보체제의 중요한 중심축이자 우리나라와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각국 그리고 아세안지역 국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강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신형 ‘첨단전술무기’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다. 최근 펜스 미국 부통령이 CVID를 강조하며 북한핵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병진노선’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처럼 북한은 여전히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는 소극적이면서, 대북제재완화만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가지며 대북제재완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한술 더 떠 여당 대표는 지난 15일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요구해줘서 고맙다’고도 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언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대북정책 인식으로는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와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굳건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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