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예산 420조5000억 원 규모,
경북도는 8월 2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울릉공항건설 예산 500억 원 국토교통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지난 10월 16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울릉공항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 시설부분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 자연환경훼손과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공항건설 대신에 대형쾌속선 취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울릉공항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내년도 500억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짚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본다.
기획재정부는 경북도가 국토교통부를 거쳐 요청된 울릉공항건설 예산 500억 원을 왜 전액 삭감했나?
울릉공항건설사업은 총사업비 증가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공항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액 500억 원은 경북도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사업비가 조정되지 않으면 기본설계·실시설계·계약·시공 등의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이대로 가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울릉공항건설사업 무산위기,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돌파구는 있다.
첫째, 국토교통부장관 한도외 예산으로 울릉공항건설 예산 500억 원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긴급히 협의 요청하면 된다.
둘째, 내년도 경북도예산편성 지출한도내 타사업비를 줄여서 울릉공항건설예산 500억 원을 국토교통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조정을 긴급히 요청하면 된다.
울릉공항건설사업 예산 500억 원을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둘째 방안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그것은 울릉공항건설 총사업비조정은 동 국비를 받아 집행하는 지자체인 경북도 지출한도내 예산편성해야 하므로경북도 예산을 조정하여 추가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최우선하여 내년도 예산 사업간 조정을 통해 울릉공항건설 예산 500억 원을 국토교통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조정을 요청하고,국회입법조사관과 국회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치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제언한다.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눈도장만 찍는 것으로 리더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다. 세일즈 리더가 돼야 한다.
경북도지사·울릉군수는 동 사업이 “국가안보·관광활성화 도모”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전략사업이자 울릉 군민 숙원사업으로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울릉공항건설 2019년 조기착공을 위해 밤을 새워 작전을 세우고 직을 걸고 정부협상을 이끌어 내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려야
하는 게 도민과 군민에 대한 도리와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사)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정부 관광레저도시과장
전 울릉군 부군수 김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