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1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도 지난 9일 “소득주도성장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조정,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현장의 곳곳에서 울리는 위기의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2기 경제팀의 인식이 답답할 뿐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고용, 투자, 생산, 소비 모든 부분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5%, 내년에는 2.3%까지 하향조정해도 '위기가 아니다'라며 천하태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마치 한국경제의 하향평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작정한 인사들인 듯하다.
경제의 펀더멘털은 문제없다는 인식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경제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던 당시 경제관료들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경제문제든 남북문제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는 절대 틀릴 수 없다'는 무오류(無誤謬)의 도그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소득주도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민간활력 저하, 일자리 썰물현상, 재정투입 폭증이라는 악순환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 것이다.
홍남기 후보자는 “경제가 심리라는 말을 각인하고, 가능한 한 희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나 안일한 인식으로 경제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이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대대적 감원에 나서며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역대 3분기 중 최대 증가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현장의 신음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동떨어진 현실인식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착에 대해 검증하고 홍남기 후보자가 경제를 이끌고 갈 적임자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현실을 무시한 정책 실험과 반(反)구조개혁 기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송곳 청문회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