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제주신화역사공원 채용비리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제주신화역사공원 채용비리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0.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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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내 채용비리 만연 가능성, 검찰 확대수사 불가피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최근 공기업 채용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경찰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확장이전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간 대가성 채용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도민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현직 서기관과 사무관 2명을 뇌물수수로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제주신화역사공원 업체의 인사부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채용절차를 진행한 직원을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무관의 자녀를 해당 업체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2명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카지노 이전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무관의 자녀는 업체가 카지노 확장 이전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 바로 전 날 입사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무관의 자녀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업체는 면접평가표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채용을 해주는 구시대적 불법 채용비리가 윈희룡도정에서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제주도정 내 채용비리와 뇌물수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앞선 카지노 이전 위법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이런 채용비리는 정당하게 채용되어야 할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에서 보듯 청년들은 소위 ‘빽’과 뇌물에 의해 취업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제주도정에서 간부공무원과 업체가 공모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공정함을 외치며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겠다던 제주도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사건이 단순히 몇몇 공무원들에 특정된 사안이 아니고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카지노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비리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채용비리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분명히 직시하고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의 끈을 확실하게 잘라내고 공무원 관련 채용비리를 분명히 막아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도정의 감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이 사안을 분명하게 짚어 내어 제주도정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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