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로 가는 울릉도 뱃길도 도로다
독도로 가는 울릉도 뱃길도 도로다
  • 김현욱 기자
  • 승인 2018.10.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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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사)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대형여객선 유치는 울릉 군민의 숙원사업이요, 울릉 군민의생명선이다.

아울러 독도의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앞으로 울릉 군민들은 대형여객선을 유치하지 못하면 도동항을시작으로 상권약화는 물론, 집가진 주민은 자산가치가 떨어지고,임대사업 영세상인은 장사가 안돼 도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지난 6월 25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은 경북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북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 당선인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

“일년에 울릉도에 못 들어가는 날이 4개월이나 된다는데 무슨 관광이냐?” 면서 “그 이유는 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배가 없기 때문이다.

배를 도입하는데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500억은 손해볼 수도 있지만 도와 울릉도가 보전해 주겠다.”

이날 이철우 지사 당선인의 발언은 김병수 울릉군수의 공약1호인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조례는 지원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울릉군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케 되는 보조금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지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총톤수 2,500톤 이상, 항해속력 40노트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미터 이상 등을 충족하는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 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또한 지원사업자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 재정지원은 울릉군으로부터 연간 10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은 지난 9월 21일 조례 제정 후 선사공모나 재정확보 방안 등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은 운항보조금 100억 지원에도 나서는 선사 없다는 것이며, 선사는 2500t급 신조선 건조에만 500억 이상이 들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포항~울릉간 노선을 운항하는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는 오는 2020년2월부터 운항을 못한다. 해운법상 선령 25년이 넘으면 더이상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썬플라워호를 운영 중인(주)대저해운은 경제성을 이유로 대형선을 포기하고 당초계획대로 700t 이하 선박으로 교체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0년 2월부터는 울릉도 주민들의 뱃길이 극히 어려워질수 있는 데다가 당초 2020년 개항키로 했던 울릉공항도 사업비가 늘어나고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용역 등의 이유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툭하면 끊기는 뱃길 때문에 육지와의 교통이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울릉군 주민들은 가뜩이나 관광수지 악화, 오징어 조업 불황으로 내수 침체마저 겹쳐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썬플라워호가 운항을 못하는 시점인 2020년2월을 기준으로 선박 건조기간 1년 6개월을 감안하면 최소한 올 11월초까지 당초 약속대로 대형여객선 건조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민공청회를 통해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지원사업자 공모 등 조례 후속조치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기존 선사에 목메여 탁상공론에 공염불만 할 것인가?

독도로 가는 울릉도 뱃길도 도로다.

정부가 울릉도 대형여객선 도입 여부를 경상북도와 울릉군에 맡기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독도와 한묶음인 울릉도 해상 교통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형여객선 취항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울릉도를 관광경제특구로 만들고 울릉항을 국가관리중요항만의 특화항만으로 지정, 항만 재개발 추진과 병행하여 재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특수목적법인인 "울릉도개발공사"와 “선박펀드”를 설립,제3섹터(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

군민이 주주가 되는 주식모집과 정부 출자, 저금리 기금 융자지원,선박펀드 융자지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대형여객선을 신조하고 전문경영 해운업체를 공모하여 운영하게 한다면,기존의 선사에 목메이지 않아도 되고, 공익우선의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 관광객선비를 적정하게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촉발시켜 부와 자산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군민들과 함께하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사)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도시과장

전 울릉군부군수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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