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 21% 독식
대학당 지원, 지방대는 수도권대학의 1/2(장학금,국립대지원 제외)
전문대 재정지원, 4년제 대학의 1/7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방대학이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7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중앙부처 대학 재정지원 중 ‘교육부’ 재정지원 75.7%
전체 지원액의 87%, 4년제 대학에 집중
우리나라 행정조직 18부 5처 17청 가운데 2017년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기관은 15부 2처 6청이다. <표1>에 나타난 2017년 부처별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에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은 총 11조 6,383억 원 중 8조 8,288억 원(75.9%)을 지원하는 교육부다.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이 1조 4,292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2.3%를 차지하며, 이외 부‧처‧청의 지원액은 기관별로 3% 미만이다.
재정지원은 4년제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4년제 대학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87.2%(10조 1,483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지원액은 1조 4,900억 원으로 대학 지원액의 1/7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으로 전문대학 재적생이 67만 7,721명으로, 대학 재적생(205만 619명)의 1/3 수준임을 감안해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액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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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7년 고등교육 중앙부처(교육부 및 타부처) 대학재정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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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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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학 |
전문대학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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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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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7,400,757,544 |
1,428,060,068 |
8,828,817,612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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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426,906,680 |
2,267,154 |
1,429,173,834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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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306,356,624 |
4,329,761 |
310,686,385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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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209,095,235 |
21,763,379 |
230,858,61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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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173,757,693 |
26,110,831 |
199,868,524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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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156,468,190 |
525,000 |
156,993,19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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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106,372,747 |
- |
106,372,747 |
0.9 |
|
|
국토교통부 |
90,168,704 |
3,769,197 |
93,937,901 |
0.8 |
|
|
농림축산식품부 |
44,060,376 |
211,362 |
44,271,738 |
0.4 |
|
|
환경부 |
55,822,490 |
- |
55,822,490 |
0.5 |
|
|
해양수산부 |
51,281,785 |
601,500 |
51,883,285 |
0.4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44,537,751 |
- |
44,537,751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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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21,995,580 |
952,478 |
22,948,058 |
0.2 |
|
|
기상청 |
20,341,951 |
- |
20,341,951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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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11,062,796 |
344,000 |
11,406,796 |
0.1 |
|
|
산림청 |
10,801,777 |
- |
10,801,777 |
0.1 |
|
|
통일부 |
4,717,591 |
876,953 |
5,594,544 |
0.0 |
|
|
소방청 |
4,518,497 |
140,000 |
4,658,497 |
0.0 |
|
|
특허청 |
4,133,000 |
71,000 |
4,204,000 |
0.0 |
|
|
외교부 |
3,830,855 |
- |
3,830,855 |
0.0 |
|
|
해양경찰청 |
1,125,557 |
- |
1,125,557 |
0.0 |
|
|
국가보훈처 |
138,575 |
8,232 |
146,807 |
0.0 |
|
|
법무부 |
53,000 |
- |
53,0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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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금액 |
10,148,304,998 |
1,490,030,915 |
11,638,335,913 |
100.0 |
|
비율 |
87.2 |
12.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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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대상(사이버대, 대학원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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