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결국 다스는 엠비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가 이전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면서 다스비리뿐만 아니라 사자방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은 이종걸의원이 이전대통령 비리사슬에 대해 논평한 내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이 끝났다. 형량은 아쉽지만, 다스 무관론 등 핵심주장이 전부 탄핵되었다. 국민이 상식으로 판단하고 심증으로 확신했던 그의 범죄를 재판부가 확증해준 것이다. 난공불락일 것 같았던 그의 거창한 성곽이 기실은 부패와 거짓과 탐욕과 이기주의로 축조되었기에 붕괴된 것이다.
그는 항상 ‘천민자본주의’의 맡은 자리에서 탐욕추구에 ‘노오력’ 했고, 대통령까지 된 성공신화를 썼다. 그에게 대통령직이란 한국사회 먹이사슬에서 최정점 포식자 위치에 서는 것이었다. 대통령에게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등은 거대한 수사자 앞에서 노니는 조랑말, 사슴처럼 '유혹적'이었을까?
국민들은 '사냥'에 나섰을 것이라 의심하지만, 의혹규명은 어렵다. 다스는 그가 ‘미숙한’ 시절에 시작해서 단서가 많았다. 그러나 징역도 살고,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하면서 원래 남달랐던 그의 ‘꼼꼼력’은 크게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 절대고수가 된 대통령의 사냥술은 어설픈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11년 전에 다스 진실이 드러났다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그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불법지원을 했기에 박근혜대통령이 가능했다. 70년 헌정사에서 박정희~전두환 27년, 이명박근혜 9년이 정통성 없는 정권이었다. 박정희 전두환은 총칼로, 그는 거짓으로 헌정을 유린했다. 그게 가장 큰 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