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시험장 저지 1차 고흥군민궐기대회 결의문
비행시험장 저지 1차 고흥군민궐기대회 결의문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0.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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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전남고흥 윤진성 기자]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농업을 희생 삼아 성장 발전했다.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언제나 농업은 불이익의 대상이었다. 농촌은 더욱 가난해지고 빈집이 늘어만 갔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자연환경을 지키며 살아온 농촌 주민들에게 이제는 그 환경마저 빼앗고 생존마저 위협하는 야만적인 사업들을 강행하고 있다.

국가가 비행시험장으로 쓰겠다는 고흥만 간척지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 황금어장이었고 남해안 어류의 최대산란지였다. 이곳에 농경지를 만들어 주겠다며 국가가 1991년부터 4,000억 원의 토건 사업을 벌여 2012년 완공한 것이 고흥만 간척지이다.

주민들이 황금어장을 잃은 대신 농지를 경작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2015년, 국토부장관과 산자부장관이 국가비행시험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민동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한 소위 ‘국가-지자체 협력 국책사업’이었다.

이후 촛불 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했지만 이 사업은 교묘하게도 거꾸로 된 절차를 진행하며 추진되고 있다. ‘공항(비행장)건설’은 국토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국가기본계획→군관리계획 순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고흥군수가 군관리계획(연구시설, 2016.6)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국가기본계획안(2017.8)과 국가종합계획안(2017.11)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안은 고흥군이 공람도 하지 않고 ‘주민 의견 없음’으로 허위보고하고, 국토부는 심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주민들이 항의하자 재공고 후 바로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주민들이 용역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자 용역보고서 자체를 부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생략했다.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행장시설의 ‘건축물 고도제한 범위’를 주민들은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시험비행기의 규모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10인승→4인승→50인승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50인승→10인승→8인승으로 변경했다. 이는 활주로 크기, 비행시험 공역, 소음 피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충분한 설명도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꿨다. 주민의 일터인 고흥만 간척지를 소음 측정 등 환경평가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철새도래지인데도 총기류 등을 이용하여 조류를 퇴치한다는 계획을 문제 삼지 않았다. 결국 하나 마나 한 환경평가를 한 것이다.

주민의 안전 문제에서 환경평가 문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활주로 폭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대형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제시하면서 주민 안전은 “비행기 사고는 차 사고보다 훨씬 적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청은 이 모순된 주장을 문제 제기 없이 수용했다.

고흥군과 항우연에서는 비행시험장이 들어서면 고용창출 30명, 관광 추산소득 연 1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군비 161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말이다. “빼앗긴 농지에서 연 15~20억 원 농업소득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추산소득을 1단계 7억 원, 2단계 21억 원, 최근에는 30억 원으로 근거도 없이 부풀려 홍보하고 있다.

현 군수는 후보시절 공론화를 통해 비행시험장이 고흥 발전과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주민들을 설득하지도 않고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이다.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비행시험장은 대다수 고흥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고흥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며 밟히고만 사는 무지렁이가 아니다. 우리는 야만적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계획을 군민들의 힘을 모아 기필코 막아낼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국토부와 산자부는 고흥만의 국가비행시험장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1. 항공우주연구원 등 항공 관련 집단은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권 사업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1. 전남도와 고흥군은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국가비행시험장 사업을 즉각 거부하고, 고흥만과 득량만을 생태 농어업자산 보존지구로 지정하라!

<2018년 10월 4일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1차 고흥군민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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