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강진교 기자]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유치로 톡톡한 효과를 보면서도 약속한 기금조성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혁신도시 유치 취지를 무색케 해 양 시․도간 상생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서구1)은 19일(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빛 가람 혁신도시 유치당시 나주시가 약속한대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지체 없이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빛 가람 공동혁신도시 유치 효과>
혁신도시 유치로 인한 지자체의 직접적인 이익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인구 유입과 지방세 증가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수치에 잡히지 않는 협력사 등의 이전 등을 포함하면 간접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빛 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순수 공공기관은 한전을 포함한 15곳으로 상주 근무인원만 18년 8월 말 현재 6,936명에 이르고 있고 정주인구가 3만 명을 돌파했다.
2005년 8월 빛 가람 혁신도시 유치가 결정돼 2014년 12월 이전한 한국전력은 2017년 기준 자산 181조 7천여 억 원, 매출액 5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이다.
새롭게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2017년까지 납부한 4년간의 지방세는 나주시세 489억 원, 전남도세 48억 원으로 총 537억 원에 달한다.
장의원은 ‘2014년 35억 원이던 나주시세는 2017년 기준 803억 원으로 늘었고 2014년 319억 원이던 전남도세는 2122억 원으로 늘어 자연 증가분을 제외해도 혁신도시로 인한 세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 담양, 장성 등 세 곳 지자체 유치전 치열>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나주와 담양 장성 등 세 곳의 지자체가 사활을 걸다시피 치열했던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유치전에 성공한 나주시에서 2005년 11월 30일 제출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자체 성과공유 계획서’의 주요 골자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단 한 푼도 나주시를 위해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전남․나주의 궁색한 변명과 의지박약>
‘이전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지방세를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전액 환원 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에 기초해 2006년 2월 14일 시도 지사와 나주시장이 공동으로 협약한바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에 들어간 투자비용이 지방세 징수액보다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어 ‘유치당시에 충분히 예견되어진 상황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다’는 지적이다.
최근 8월 20일 광주․전남 양 시도지사가 서명한 여덟 가지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 연내 조례제정 및 기금관련기구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나주와 전남도 일선 담당공무원은 ‘기금조성은 2023년 이후로 하자!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은 일방적인 것으로 실무선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민선 7기내에 기금조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혀져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혁신도시 성과 특정지역 주장할 이기적인 수익 아니다!>
장의원은 “혁신도시 공동유치로 인한 이익은 나주시나 광주 또는 전남 어느 한쪽이 주장할 수 있는 이기적인 수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특정지역의 작은 이익과 입장 추구로 인해 광주시와 전남 대다수 지역은 결코 작지 않은 기회비용의 상실과 대의를 따른 결과로 큰 실망을 격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명문화된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라고 강제 할 수 있겠는가”라며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지체 없이 조성해 함께 잘 사는 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주장했다.
